캠코, 국유재산포털

본 약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함)가 관리ㆍ운영하는 캠코국유재산포털 홈페이지(이하 “당 사이트”라 함)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, 공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“서비스”란 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일반재산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.
2. “이용자”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.

① 공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, 영업소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, 사업자 등록번호, 연락처(전화, 팩스, 전자우편 주소 등)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당 사이트 서비스 초기 화면(전면)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.
② 공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게시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
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이 게시된 후 적용일자 3영업일 이전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공사는 당해 이용자와의 계약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. 본 약관개정 내용에 대하여 제2항의 공지기간 경과 시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1. 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일반재산과 관련된 민원서비스 신청
  2. 민원서비스 신청 이력 조회
  3. 이용자 본인의 국유일반재산 사용이력 조회 및 증명서 출력 등
  4. 납부(예정)액 및 변상금 확인
  5. 그 밖에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 및 공사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제공할 서비스
② 제1항의 서비스는 이용자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 
③ 공사는 이용자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④ 서비스의 제공은 공사의 이용승인일로부터 개시됩니다. 다만,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확인절차를 마친 후 이를 통지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.
⑤ 공사는 당 사이트, 휴대폰 및 전자우편 등으로 특정사항을 홍보할 수 있으며,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이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사이트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공사가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. 
  1.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데이터 등의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
  2. 네트워크, 부대설비, 전기 등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설비, 체계 등의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(복수로 구성된 설비, 체계 등은 복수의 설비, 체계 모두에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)
  3. 그 밖에 국가비상사태,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중단, 시스템 설비 또는 외부연계서비스의 보수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
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① 이용자는 공사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이용자정보를 입력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용자등록을 신청합니다. 다만,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이용자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② 공사는 제1항과 같이 이용자등록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자로 등록합니다.
  1. 가입신청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전에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, 다만 이용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 등 공사가 이용자 재가입을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  2. 등록 내용에 허위,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
  3.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
  4. 당 사이트 관련 설비용량 부족, 시스템장애, 서비스이용 폭주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이용자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
③ 이용자등록의 성립시기는 이용자등록신청에 따라 공사가 승인 의사를 당 사이트 화면 또는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 시점으로 합니다.
④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이용자정보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정정하여 등록하여야 하고, 변경된 사항의 미등록에 따라 이용자가 입은 불이익 등은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.
⑤ 이용자는 이용자정보의 변경 시 이용자정보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증빙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서면으로 공사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⑥ 공사는 이용자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 확인을 위한 서류접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이용자등록 승인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⑦ 공사는 이용자등록신청자의 확인을 위한 절차에서 제출서류의 미비나 그 밖에 이용자등록승인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이용자등록승인을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보완에 필요한 통지를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

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용자가 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접 당 사이트 내에서 이용자 탈퇴를 하여야 합니다.
② 공사는 이용자가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 사이트에서 내용삭제, 이용 제한 및 이용자자격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.
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당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자격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통지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
④ 공사는 이용자탈퇴 및 이용자자격 상실 시 수집한 이용자의 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게시물(이용자의 민원서비스 신청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민원서비스 신청 및 이용자정보 포함)은 삭제하지 않습니다.

① 공사가 이용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합니다.
② 공사가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①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제출서류의 미비나 입력사항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보완에 필요한 통지를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
②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시 공동인증서 등에 기초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승인 및 동의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.

① 공사는 이용자의 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.
② 공사는 이용자 등록 시 이용자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당 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이 경우 공사는 책임을 면합니다.
  1.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 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경우
  2. 통계작성,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특정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3.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
  4.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
④ 이용자는 당 사이트 화면에서 본인의 정보를 열람ㆍ수정할 수 있습니다.
⑤ 공사는 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ㆍ게시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합니다.

① 공사는 본 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
② 공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합니다.
③ 공사는 이용자가 당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공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.

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는 각 이용자별로 하나만을 발급하며 그 관리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② 당 사이트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③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

① 이용자는 관련법령, 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이용안내 등 공사가 게시 또는 통지한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  1.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
  2.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
  3.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4. 다른 이용자의 당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,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 도용 또는 동의없는 이용자 정보의 수집ㆍ저장ㆍ공개행위
  5. 컴퓨터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,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·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, 그 밖에 다른 컴퓨터 코드, 파일,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
  6. 당 사이트를 범죄목적에 이용하는 행위
  7.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
  8. 당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거나,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
  9.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
  10. 그 밖에 관련법령과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
③ 이용자가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손해를 공사에 배상하여야 하며, 이용자자격이 상실됩니다.

① 법인이용자의 대표자는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 가입하게 하고 이용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② 법인이용자의 대표자는 이용자의 퇴직 및 인사이동 등 당 사이트 이용자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를 탈퇴하게 하거나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법인이용자의 대표자에게 있습니다.

① 공사가 제공한 정보자료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공사에 귀속합니다.
② 이용자는 공사가 제공한 정보를 공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ㆍ전송ㆍ전시ㆍ출판ㆍ배포ㆍ방송 그 밖의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
③ 이용자가 당 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.
④ 이용자가 당 사이트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,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,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, 복제,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공사는 「저작권법」 규정을 준수하며, 이용자는 언제든지 고객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, 검색결과 제외,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⑤ 공사는 제4항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화, 팩스,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① 공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수수료를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② 제1항의 경우 공사는 이용수수료의 구체적인 종류, 지불방법 등은 적용일자 7일 전에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
③ 신설 또는 변경된 이용수수료는 통지 후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됩니다.

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  1.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또는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  2.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 사이트 이용 장애인 경우
  3.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전송한 정보이용으로 인한 경우

① 공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객 서비스 신청정보자료 등을 당 사이트 운영·서비스제공, 전산시스템 분석·개선, 대내·외 정보공개 및 통계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② 공사는 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이용자에게 정보수신동의여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용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