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일반재산 소개
대부(임대)안내
국유재산 대부(임대)계약
대부계약이란?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,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
대부(임대) 절차 대부(임대)절차 상세안내
- 낙찰자 결정은 대부(임대)예정가격 이상으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그 중 최고가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.
-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 절차가 생략됩니다.
-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 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바랍니다.
대부(임대) 시 유의사항
-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,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.
-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,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.
-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합니다.
-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시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대부 용도에 따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