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일반재산 소개
국유일반재산 소개
국유증권 매각
- 일반재산은 "일반경쟁입찰"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, 계약의 목적･성질･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･지명경쟁입찰, 수의 계약등으로도 처분 할 수 있습니다.
- 증권의 경우,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제41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처분 할 수 있습니다.
매각절차 매각절차 상세안내
가격결정 및 소유권이전
| 매각재산의 가격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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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매각대금의 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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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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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각재산의 가격결정
- 결정방법: 2개 감정평가법인 등 평가액의 산술평균 / 3천만원 미만일 경우 1개 감정평가법인 등 평가액으로 결정
- 적용기간: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
매각대금의 납부
-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
- 매각대금이 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일 경우 3년 이내 분납 가능
-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 분납 가능 - 계약체결시 매각대금의 10%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
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
-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함이 원칙
-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매각시 분할납부의 경우 매각대금 완납 전에 이전 가능
(단,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가 필수)
